-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의무화 된다
- 앞으로 10ｍ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라펜트2020-04-15
- “공정위,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해야”
-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로 행사를 최근 잠정연기했다.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한국건설신문2020-04-14
-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가속화된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라펜트2020-04-12
- 건설현장이 많을수록···벌점폭탄･처벌 ‘아우성’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한국건설신문2020-04-09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 산림청 제공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라펜트2020-04-07
- 삼척미로정원! 농어촌체험·놀이터로 기지개를 펴다
- 삼척 미로정원 제공전국 최초로 폐교 활용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장으로 유명한 “삼척 미로정원”이 지난 4월 1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다.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사업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라펜트2020-04-07
- 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건설공사 조경, “조경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협회가 나섰다.양 기관은 ‘조경감리원’이 배제된 채 지난 3월 13일 행정예고된 「주택건..라펜트2020-04-03
-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학생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라펜트2020-04-03
- 코로나19,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자.고용관련 지원제도1. 청년내일..라펜트2020-04-01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 위한 기준, 조경은 왜 빠져있나?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다..라펜트2020-03-29
- 산림청 공문발송,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지난 2월 말,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된 이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 조경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가 제외된 것이 확연하게..라펜트2020-03-27
- 서울시, 2022년까지 3천만그루 나무 심겠다
- ‘천 개의 숲, 천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숲 1,038개소, 정원 1,165개소) 숲과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활밀착형 도..라펜트2020-03-27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글_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라펜트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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