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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기술인신문2020-08-02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MAS 개정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펜트2020-01-09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라펜트2024-06-21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산림청, 도시숲 확충에 1313억 투입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올해 13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청은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라펜트2016-01-27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 ‘최대로’
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최대범위인 25%까지 강화한다. 또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면적기준을 새로 신..라펜트2013-12-24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조경수사업’ 신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라펜트2011-07-02
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nbs..라펜트2012-03-03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부산,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에 208만㎡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약 1조 5,300여억 원이 투입된다.부지는 국내에 조성완료 또는 계획 중인 도시첨단산..라펜트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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