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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완료
대구시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세부기준을 제안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대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완료했다.이 계획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 4월에 착..라펜트2020-01-05
전국최초, 미세먼지 관리지역 지정··식물벽 조성 제도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라펜트2020-01-0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2년 연장 승인…사업 탄력
시네폴리스 조감도 / 김포시 제공경기도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10월 김포시의 사업..라펜트2020-01-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기술인신문2019-12-31
서울 강동구 경관조례제정
강동구청사 전경 / 강동구청 제공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동구 경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조례는 최근 경관 향상을 위..라펜트2019-12-29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청주시 경관지구, 조경설치 기준 신설
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라펜트2019-12-24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라펜트2019-12-2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라펜트2019-12-20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라펜트2019-12-19
용산기지 ‘환경치유· 녹지공간복원’ 조례 본회 통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 권수정 의원실 제공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소개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16일(월) 서울시의회 제..라펜트2019-12-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라펜트2019-12-18
인천 수목식재공사 책임관리제 실시해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목식재 공사 후 수목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수목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지가 많아 수목 성장에 불리한 ..라펜트2019-12-17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2016-2019년의 성과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2019년 3월 5일 제16회 조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라펜트2019-12-15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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