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성남·광주·하남 통합된다
- 인구 135만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라펜트2010-02-03
-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12
-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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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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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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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라펜트2013-08-16
-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 건물 밖에 야외흡연실 설치한다?
- 국토교통부가 건물 밖에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임시적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흡연실로서 건물 밖에 만들어지게 된다.
..라펜트2013-08-03
-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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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공포
-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nbs..라펜트2016-12-29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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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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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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