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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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라펜트2014-09-11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 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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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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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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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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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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