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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도로 등 입체도시개발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예시 / 국토교통부 제공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지 내 공원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라펜트2018-11-27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무등산,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1988년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 만에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제102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차관)을 개최하여 ‘무등산 국립공..라펜트2012-12-28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 배포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지침서에는 사업개요, 조성 절차, 관리 운영방안과 사업..라펜트2020-05-01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LH, 청년구직자 일자리 마련 ‘앞장’
LH공사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달 중 청년인턴 사원 250명을 채용키로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신규 졸업자로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한국주택신문2010-03-30
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한국건설신문2014-10-02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한 목소리’
발주자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 커” 건설사 “최저가 낙찰 공사 적자 심각”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신문2013-02-08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그간 시공능력평가..라펜트2016-03-25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전북대 앞 녹색예술거리 산책로 조성
전북대 신정문에서 구정문까지 500m 구간에 녹색 명품 산책로가 조성된다.전주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라펜트2016-05-06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라펜트2012-03-16
반출금지구역내 이동가능 조경수 범위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의미를..라펜트2013-07-19
제이드가든, 신촌숲 아이파크 단지 조경 참여
제이드가든 수목원. ⓒ뉴시스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럽풍의 차별화된 정원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에 짓는 ‘신촌숲 아이파크’ 조경에 제이드가든이 참여한다.&..한국건설신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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