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라펜트2019-07-12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지방정원에 의무배치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됐다.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라펜트2019-07-17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산림청은 무..한국산림신문2019-07-11
-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라펜트2019-07-03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한국건설신문2019-06-25
-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등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옥주 의원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라펜트2019-06-14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폐지·민간사업제도 도입 ..
-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이 삭제되고, 민간제안사업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2일(수) 입법..라펜트2019-06-14
-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개정안 발의
- 앞으로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도..라펜트2019-06-05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라펜트2019-05-30
-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자 중 컨테이너 ..라펜트2019-05-24
-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라펜트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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