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한국건설신문2019-02-05
- 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 선거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올해 협회 최초로 제13대 회장 및 제9대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舊 분회장), 대의원 선거를 회원 직접·전자..라펜트2019-01-30
-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인천시, 가로등 등 50여만개 조명 대상 조명환경관리구..
-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라펜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경관지구로 통합
- 미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라펜트2019-01-18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지난 달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을 도입하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대구광역..라펜트2019-01-13
- 영광 불갑산,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
- 전라남도가 오는 10일(목) 자연생태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영광 불갑산을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불갑산은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종 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라펜트2019-01-13
-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 ..한국건설신문2019-01-11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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