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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염분 섞인 불량골재 ‘사용불가’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n..한국건설신문2011-02-25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수목원..라펜트2009-08-10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문턱 낮아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춘 후 심사의 판단여부에 따라 기관으로 승격되었지만, 앞으..라펜트2011-10-21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라펜트2015-01-25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 영업방식… 건설금융 기반 흔들유대운 이사장 산자위 국회의원 만나 법개정 저지 지원 호소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한국건설신문2021-04-08
대구시, ‘숲의 도시’ 조성 위해 642억 원 투입
대구시는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 2017년도에 생활권공원 확충에 63개소 314억 원, 도시숲 조성에 103개소 152억 원,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9개소 176억 원 등 총 642억 원을 투입한다.주요 신규사업으로 목재..라펜트2017-01-31
‘산림복지법’ 본회의 통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라펜트2015-03-05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 50%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설..라펜트2013-08-29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산림탄소상쇄 활..한국건설신문2014-09-05
경기도,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평택 통복천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12일 발표했..라펜트2022-01-13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개소식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전북도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도청에서 ‘생태관광 일번지, 전라북도’ 만들기 전략의 중추적 ..라펜트2016-04-21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도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지도 개발에 착수한다.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중심의 바람직한 젠트리..라펜트2016-05-15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라펜트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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