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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국공단,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라펜트2019-01-08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표준안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라펜트2019-01-03
문화재청,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경주 분황사지 사적 ..
경주 분황사지 전경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라펜트2018-12-28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라펜트2018-12-20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 2단..라펜트2018-12-20
강진 백운동 원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예고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강진 백운동 원림(康津 白雲洞 園林)’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강진 백운동 원림은 월출산 옥판봉의 남..라펜트2018-12-19
울산광역시,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높여
울산광역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펜트2018-12-19
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절차 강화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해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라펜트2018-12-19
LH, 기술용역 품질향상 위해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라펜트2018-12-18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1조 4,647억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라펜트2018-12-12
설계자의 공사 공정표 작성... 실효성 논란
예정공정표 작성예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하겠다고 내놓은 '공공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을 놓고 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기술인신문2018-12-11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출 길 열린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려 전문건설업 재도약..한국건설신문2018-12-11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 ..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 서울시제공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펜트2018-12-07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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