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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라펜트2015-01-30
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라펜트2012-06-16
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라펜트2012-12-12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9개 혁신도시, 지역 색깔 입혀 특색 있는 신도시 이미지..
혁신도시별 특성과 색채계획 방향에 따라 30∼40개의 주조·보조·지붕·강조색이 각각 제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9개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를 반영해 ..한국주택신문2013-10-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라펜트2008-10-31
“고층서 부는 태풍급 바람… 조경식재 다 고사 시킨다”
식재 공사의 하자분쟁이 보수소송 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서울시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조경기술세미나>에서 ‘하자판례..한국건설신문2011-12-24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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