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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시행 첫 해(‘13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라펜트2013-12-10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인천시, 300억 이상 설계심의시 턴키 제한
인천광역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득이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라펜트2013-03-27
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라펜트2011-09-12
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공모’ 전환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 이상 채택해 온 저가가격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이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도 전면 시행된다.   이러한 결정의 원인은 공공..라펜트2013-04-11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주승용 의원,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법 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한국건설신문2016-06-24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종합심사제 개봉박두 ‘두마리 토끼 잡아야’
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장 폐지하기에 앞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건설신문2014-01-2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라펜트2015-03-18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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