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시행 첫 해(‘13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라펜트2013-12-10
-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 인천시, 300억 이상 설계심의시 턴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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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득이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라펜트2013-03-27
- 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라펜트2011-09-12
- 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공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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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 이상 채택해 온 저가가격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이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도 전면 시행된다.
이러한 결정의 원인은 공공..라펜트2013-04-11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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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주승용 의원,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법 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야″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한국건설신문2016-06-24
-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 종합심사제 개봉박두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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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장 폐지하기에 앞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건설신문2014-01-2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라펜트2015-03-18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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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 에스에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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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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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 일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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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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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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