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라펜트2018-04-04
- 홍수관리구역, 수목 식재 ‘허용’ 개정안 발의
-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중 하나인 수목 식재가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덕흠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홍수관리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인 ‘죽목의 재식’을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해 사..라펜트2018-04-03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8-03-20
- 조경사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한다
-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은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체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라펜트2018-03-21
-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 공간정보 전공･업무 경력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포함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라펜트2018-02-18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경기준 최대 ‘50%’까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라펜트2018-02-14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 [해외토픽] 영국정부,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 녹..
- 영국조경협회 Landscape Institute(이하 LI)는 지난 11일(목)에 있었던 연설에서 영국정부의 Barnes, Theresa May 총리와 Michael Gove 환경 장관이 ‘환경발전을 위한 25년 계획(the government’s 25 Year Environ..라펜트2018-01-28
-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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