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라펜트2016-12-28
-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 항만 옆 공장짓기 용이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라펜트2016-12-25
- 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활성화 기대
-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라펜트2016-11-30
- 도시생태 복원사업 내용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
-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라펜트2016-11-25
- 무궁화 보급·관리 법적기반 마련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라펜트2016-11-22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 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라펜트2016-11-02
-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라펜트2016-10-21
- 나무의사, 수천억 시장선점인가? 침탈인가?
-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두고 조경계의 찬반양론이 거세다.시나리오 1현재 아파트 등의 수목 유지관리 시장이 수천억원이며, 수익률이 크다. 하지만 조경분야에서 우점하고 있지 못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라펜트2016-10-1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 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라펜트2016-10-13
-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라펜트2016-10-06
- ″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라펜트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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