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법안 발의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한국건설신문2015-02-25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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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행..기술사신문2014-09-09
- 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라펜트2011-12-29
- 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로 도시재생 꿈꾼다
-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 - 1 ⓒ문화재청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라펜트2018-08-09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공간정보 특성화고 졸업생 병역특례
- ⓒ서울디지텍고등학교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는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아울러 공간정보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1순위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라펜트2016-04-19
- 검찰 “관급공사 전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 불법낙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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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징_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주처 등 관리PC를 해킹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보안장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것은 상당히 곤..한국건설신문2013-12-15
-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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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측 리모델링이 장구한 논란을 매듭짓고 4월 25월부터 본격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ㆍ공포)의 위임..한국건설신문2014-05-01
- “놀이터 환경진단, 2009년 이전 것도 포함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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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년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라펜트2011-08-14
-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해재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라펜트2024-02-06
- 공원시설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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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낙서를 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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