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도시숲 확충에 1313억 투입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올해 13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청은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라펜트2016-01-27
-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한국건설신문2016-01-10
-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 [기고]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
- 화이능취(和以能就)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인의 미래-글_이승제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자연환경보전사업은 10여년 전부터「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라펜트2016-01-06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서울시의회 팔걷어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서울시의회가 팔을 걷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직접..라펜트2015-12-23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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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자연환경보전사업, 조경공사와 다르다″
-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환경산업이다”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은 18일 열린 총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사업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라펜트2015-12-21
-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라펜트2015-12-18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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