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최저가심사 평가위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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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 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행 1천200여명(저가심사)과 430여명(기..한국건설신문2013-10-06
- 환경부, 지속가능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환경부‘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라펜트2018-01-21
- 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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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라펜트2014-03-05
- 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라펜트2016-04-08
- 개별법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개 분야 24..한국주택신문2011-07-26
- 정동영 대표발의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한국건설신문2017-12-13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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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라펜트2013-08-01
- [해외토픽] 미국 예산안 발표…‘인프라’ 투자 불투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미국이 지역개발과 교통인프라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철회하고, 환경보호 자금을 약 31% 감소시키는 예산안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미국 조경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라펜트2017-03-22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100만평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 제출
-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방문 ⓒ100만평문화공원(왼쪽부터)박영출 (사)대한장기협회부울지역본부장, 김삼생 부산글로벌봉사단 명예회장, 허난세 글보벌 C패밀리신문, 최상기..라펜트2017-06-21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09-11-16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 문화재 연구개발, 산·학·연간 공동연구 가능해져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 3월 21일 공포) 했다.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라펜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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