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법」국회 통과 발벗고 나서!
-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3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정운천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라펜트2015-10-27
- 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건설공사 조경, “조경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협회가 나섰다.양 기관은 ‘조경감리원’이 배제된 채 지난 3월 13일 행정예고된 「주택건..라펜트2020-04-03
- 서울 강서구, 재건축 힘찬 출발~
- 강서구(구청장 김재현)에서는 재건축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구는 작년 화곡동 산70-1 일원 화곡3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등..라펜트2008-10-27
- 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 서울시가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라펜트2016-07-14
-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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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 ‘근로시간 단축’ 공사기간연장·계약금액조정 가능 전망
-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라펜트2018-05-30
-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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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 경기도 산책길, 자전거도로 범죄 예방조치 강화
- 경기도는 31일(화) 도내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취약 지역에 CCTV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라펜트2012-08-01
-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한국건설신문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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