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둔촌주공재개발부지에 어린이공원 조성된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변경안 / 서울시 제공국내 단일 단지로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에 어린이공원(4,640㎡, 1400평 규모)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라펜트2020-01-17
- 문체부, 2022년까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발표
- 본격 ‘문화도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라펜트2018-05-13
- 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라펜트2023-02-12
- 서울시, 조류 충돌 방지 건축설계 지침 제작
-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에 나섰다.시는 용역을 통해 ..라펜트2023-06-23
-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라펜트2010-08-19
- 중토위,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라펜트2017-01-22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완화
-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장기 미조성 공원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야영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월 3일(..라펜트2014-09-11
-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 마리나 항만개발시 사업계획 90일 이상 공모
-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한..한국건설신문2010-07-13
-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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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한국주택신문2013-08-15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범위 확대
-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는등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라펜트1994-02-01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전 세계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및 선제적 대응 필요해”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FIDIC는 현재 정책 ..라펜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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