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자격 확대] 사태 일파만파 확산, ‘조경생존 긴급회..
- 라펜트의 ‘조경기술자격 확대’ 보도 후 사태가 조경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흘간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에서만 1만9천여명이 이 기사를 확인했고 조경뉴스 게시글에 대한 클릭 수..라펜트2015-10-17
- 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기술사신문2015-10-22
- 순천시 조직개편, 정원의 도시 추진동력으로
- 순천시가 지난 4일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순천만관리센터에 있던 <정원산업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경제환경국>은 <경제관광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경..라펜트2015-09-17
- 국민 안전 확보위해 기술자격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
- 민병주 의원산업현장과 생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허위경력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기술사신문2015-09-08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라펜트2015-08-25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라펜트2015-08-21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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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2차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라펜트2015-08-15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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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국가정원, 합당한가?
-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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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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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 중랑역 녹지부족, ’고가하부 활용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이 지난 9일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랑구 중랑역 주변의 자연친화 공간 창출을 촉구했다. 중랑역 일대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주변에 위..라펜트2015-07-15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라펜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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