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산업육성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의원실‘화훼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8일(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7-06-30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한국건설신문2024-04-30
- ‘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라펜트2015-06-30
- 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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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9일, 새 정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라펜트2013-12-20
-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라펜트2009-06-16
- LH,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한다
- LH가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라펜트2018-07-03
- 건교부, 환경 건설기금조성 추진
- 앞으로 총 공사비 가운데 최대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 중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시 환경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라펜트2001-02-01
- 전남, 건설현장 삼진아웃제 도입
- 부실공사 방지조례 20일 공포…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마련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민선1기 때부터 부실..라펜트2009-05-20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충남, '공공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 광고물산업 발전 기틀 마련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도 추진 중이..라펜트2009-04-20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라펜트2005-01-01
-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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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안 제11조)-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8조)-중금속 중독증, 석면 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환..라펜트2008-09-22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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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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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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