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라펜트2008-11-03
-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 건설업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전환
- 앞으로 각종 건설업면허가 폐지돼 등록제로 전환되고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자유화된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라펜트1998-08-01
- 전통사찰의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 완화
-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 : 너비 4미터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 동안 전통사찰에서는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라펜트2008-09-24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라펜트2017-09-28
- 건설 업계의 죄 의식 없는 지적재산권 침해...
- 몇 년 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소송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화두가 된적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것이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기술인신문2021-06-02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 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발생땐 ‘학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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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라펜트2013-01-31
- 전남 여수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1.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적용시기 : ‘08.7.9부터
3. 표시기준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2) 법령에 의한 광고물별 ..라펜트2008-09-24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라펜트2019-07-03
- 서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식물벽 등 맞춤형시설 ..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저감사업 현황도_금천구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라펜트2020-03-13
-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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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라펜트2014-02-18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라펜트2000-07-01
-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라펜트2008-10-10
- 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라펜트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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