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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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라펜트2014-03-14
- 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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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라펜트2014-03-13
-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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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라펜트2014-03-06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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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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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 판로지원법 개정, 대기업 종속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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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라펜트2014-03-05
-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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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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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 서울시, 물순환회복·저영향개발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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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내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권고대상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대상과 ..라펜트2014-02-11
-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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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라펜트2014-02-18
-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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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라펜트2014-02-13
-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90%
- 서울시는 버려지던 친환경 수원인 빗물 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과 빗물..라펜트2014-02-13
- 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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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라펜트2014-02-11
- 국토부,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배포
-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SOC 분야에 적용사례가 없..라펜트2014-02-11
-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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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 질낮은 놀이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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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이 21일부터 단체표준 예고에 들어갔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회장 신정선)는 지난 9일 '어린이 놀이시설 - 조합..라펜트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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