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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년 정원산업디자인전 15억원 예산 편성
순천시가 내년 예산 1조1271억원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12.5%인 124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027억원이 증가한 9289억원, 특별회계는 222억원 증가한..라펜트2017-11-21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경제부담 줄어든다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라펜트2008-09-09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라펜트2017-03-03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라펜트2024-01-05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한다!
대구시는 대구 도시브랜드강화는 물론 대구의 도시정체성이 배어나는 도시이미지를 재창조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대구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착수 보고회를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대구의 자연경관 ..라펜트2009-03-17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법제처, 주택 증축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상수원..라펜트2008-09-24
강원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라펜트2008-10-02
수원시, 2040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국제공항 건설 공..
수원시 제공수원특례시가 2024년의 힘찬 첫 출발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올해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일상이 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손바닥정원을 250개소 이..라펜트2024-01-10
경남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연접제한 규정 완화 확정
진주시는 그동안 건축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연접제한으로 공장설립 불가능 사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민원발생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연접제한 요건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9월 29일 확정 고시 했다...라펜트2008-10-08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라펜트2005-06-01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라펜트2016-08-24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라펜트2014-03-14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정도 낮아진다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10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라펜트2008-10-20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라펜트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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