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라펜트2008-10-06
- 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라펜트2022-09-07
-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 서울주택도시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라펜트2024-01-04
- “시공능력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여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1호’를 24일 발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공능력평가제..라펜트2022-01-24
-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2/3로 완화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라펜트2009-06-19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마련 추진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10월),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결(11..라펜트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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