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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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라펜트2014-02-02
-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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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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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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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 쌍용건설, 해외 현장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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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시공중인 해외현장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타절되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은 지난 주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국건설신문2014-01-26
- 행복청, 올해 예산 698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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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의 올해 예산이 6987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4년도 예산(698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라펜트2014-01-07
- 2014년 문체부 4조 4224억 원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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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라펜트2014-01-08
-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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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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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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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 종합심사제 개봉박두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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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장 폐지하기에 앞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건설신문2014-01-22
-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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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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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 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라펜트2014-01-12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 호주 시드니, 옥상녹화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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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책 초안에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라펜트2014-01-05
- 합성목재, KS 품질시험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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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WPC))에 대한 품질시험방법이 바뀌어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표준원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서는 100℃ 물에서 5시간 담궈놓은 후 ..라펜트2014-01-07
- 이맥스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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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캠프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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