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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라펜트2014-02-02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쌍용건설, 해외 현장 유지 확정
쌍용건설이 시공중인 해외현장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타절되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은 지난 주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국건설신문2014-01-26
행복청, 올해 예산 6987억원 확정
행복청의 올해 예산이 6987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4년도 예산(698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라펜트2014-01-07
2014년 문체부 4조 4224억 원 예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라펜트2014-01-08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종합심사제 개봉박두 ‘두마리 토끼 잡아야’
종합심사낙찰제 가이드라인이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장 폐지하기에 앞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건설신문2014-01-22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라펜트2014-01-12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호주 시드니, 옥상녹화 전폭 지원
시드니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책 초안에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라펜트2014-01-05
합성목재, KS 품질시험 기준완화
합성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WPC))에 대한 품질시험방법이 바뀌어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표준원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서는 100℃ 물에서 5시간 담궈놓은 후 ..라펜트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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