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건설현장 삼진아웃제 도입
- 부실공사 방지조례 20일 공포…견실시공 제도적 기반 마련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첫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민선1기 때부터 부실..라펜트2009-05-20
- 건교부, 환경 건설기금조성 추진
- 앞으로 총 공사비 가운데 최대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 중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시 환경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라펜트2001-02-01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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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
-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기술인신문2021-11-03
-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 4대강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해야″
-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라펜트2016-07-31
-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라펜트2005-01-01
-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8월 31일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토론회에는 환경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라펜트2017-08-3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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