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금지구역내 이동가능 조경수 범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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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의미를..라펜트2013-07-19
-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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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한국건설신문2013-07-21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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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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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 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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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라펜트2013-07-12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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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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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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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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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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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지역실정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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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로 도시 원ㆍ근교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라펜트2013-07-07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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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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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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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 국가도시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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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6월 26일 광주광역시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발족했다.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지역..한국건설신문2013-06-27
- 공공 입찰시장 핵폭탄급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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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공입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용..한국건설신문2013-06-30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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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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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휴안
- 디자인파크개발
-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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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건설
- 아썸
- 로프캠프
- 에스에이건설
- 미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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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앤티에스
- 샘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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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 인포21c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림인포테크
- 일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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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몽코리아
- (주)대지개발
- 엘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