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7월 5일(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신축빌라 전도사고, 목포 터파기 현장과 도로 보강토 옹벽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때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공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경험을 쌓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만 되는 '기술사'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 하여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함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또한 국가는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지않고, 오히려 전문직을 말살하는 역행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이공계 출신의 기술자들이 미래 기술사가 되어 대한민국을 조각하는 건설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꺽게 만들고 있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등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있다.

건설 구조물은 이공계의 모든 학문의 집합체이다.

지진으로 부터 건축물의 안전 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물이 버티고 지탱하도록 하는 구조기술사, 목포 신축빌라 붕괴에서 보듯 구조물을 버티는 지반에 관한 전문 기술자 들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 상하수도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하수도기술사, 건축물의 시공 토목 구조물의 시공을 책임지는 시공기술사 등 기술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제도를 박근혜 정부가 부정함으로 4만여 기술사들이 기술사 자격을 말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규탄하며, 기술사법의 선진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7월 5일 국회 앞에서 갖게 됐으며, 또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 탄원서 제출, 국회설명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기술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가 부족함을 느껴 기술제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 기능공양성과 기술자양성의 일환으로 만들어 금년 50년을 맞이한 산업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겸비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공과대학 수준의 학력과 6년이상의 현장실무경력을 갖추어야 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합격률 10% 미만의 고난이도 검정을 거쳐 배출하는 공학분야 국가 최고의 전문기술자이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국기술사회와 지·분회 기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