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승환 교수

지난 6월 28일, 부산에서 뜻 깊은 모임이 있었다. 부산·광주·울산·대구·대전·인천 6개 광역시의 공원관련 행정책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국가공원추진을 위하여 향후 협력방안, 전국적인 민관네트워크조직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6개 광역시의 민관책임자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과업은 반드시 향후 민과 관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공원’이라는 명칭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고 관련법 상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에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조성·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지방 16개 광역시·도에 각각 국가공원을 도입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국비로 공원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적 녹색인프라 개발 ▲전국적인 국민참여의 확산 ▲지방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녹색국가기반 형성을 위한 공공재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도시의 공원조성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공원운동은 부산의 100만평문화공원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국가공원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100만평규모의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민관이 힘을 모아 본격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공원의 설계를 발주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도심 속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공원화하는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민관과 함께 나서고 있다. 그 외의 광역시에서도 국가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6개 광역시는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국가공원추진은 전국 16개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국가공원 추진 민관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한국조경학회가 전체적인 주최역할을 맡고, 각 광역시도는 지역별로 정치권과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국가공원운동은 새로운 개념이라 초기에는 법개정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등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가 협력하고, 민과 관, 기업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 위한 기반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국가공원의 법 개정안 통과와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공원운동으로써 국가공원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국가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와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지역민관네트워크의 확산은 앞으로 전국적인 대중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관네트워크 준비 워크숍

-글: 김승환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