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반드시 포함시켜야”

[인터뷰]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라펜트l강성우 녹색기자l기사입력2015-03-23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싱그러운 봄기운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조경업계는 얼어붙은 한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봄은 올 것인가? 

 

김재준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은 작금의 어려움은 비단 건설경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각종 법률과 제도적 환경이 조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재준 회장은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시켜, 조경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조경협의회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말한다.


김재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협의회로서 전국의 3,500개 조경 식재 업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각종 교육·연구 사업을 통해 조경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기반을 둔 조경계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정부위탁사업에 정책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18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료 표준품셈의 제개정, 하자판정기준 마련, 유지관리메뉴얼 제작을 비롯하여 업역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회원사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는 업무는?

현재 조경관련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올 7월 입법예고될 조경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식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경수목 자연재해 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준과의 비교로 적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시킴으로써 시방서와 관리지침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비록 자연재해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긴 하였지만, 판정기준이 모호해 하자이행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경수목의 자연재해 판정기준’도 진행하고 있다.

 

식재공사에 유지관리비 반영이 안되고 있다

조경식재 공사는 생명체를 소재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조경용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동화되어 활착하기까지 최소 2년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사원가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부산시는 올해 발주하는 조경식재공사부터 준공 후 2년 동안 5%의 수목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는 개선안을 반영시켰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하자발생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식재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시행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으로 확대시행 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업역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협의회 방향은?

조경건설업자가 산림사업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병해충방제공사나 등산로 조성공사에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조경건설업과 산림업이 함께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과 회원사 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거래장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점유치를 통한 2016년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직거래장터에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친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도입해 환경부하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5년 신규 추진 사업은?

올해 ‘조경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발행된 ‘조경공사 적산기준’ 개정판 발간에서 힘쓰고 있다.

또한 조경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 중인데 조경산업진흥법령에 관련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원금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 중에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고 들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조경의 비전을 공유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조경분야 리더로부터 장인정신과 조경계 비전을 듣는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적 교양 또한 포괄적으로 볼 줄 알아야 조경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미래 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본다. 인성교육과 비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원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4 조경실무보수교육에서

 

조경의 나아갈 방향은?

막연하게 나무를 심는 것만이 조경이 아니다.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조경 DNA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무하나 벤치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디자인빌더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른 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꿈과 이성을 크게 보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국에 조경인 모두 다들 잘 해내리라 생각 한다.

_ 강성우 녹색기자  ·  한양대 도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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