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유보″ 추가 심의 통해 결정키로

정부 7개 부처 2시간45분 격론 끝에…구글 지도 반출 '보류'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6-08-26
안보위협을 이유로 9년을 끌어오던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가 60일 뒤로 또다시 미뤄졌다. 안보와 산업에 대한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모여 25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5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여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지도반출을 요청하면서 지도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맵의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한국 정보기술 업계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지도 반출 결정 연기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구글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도정보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성심껏 설명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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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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