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각을 담은 정책들이 속속 선보이면서 특히 생태복원 분야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궁극적으로 녹색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녹색복지 향상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생태복원은 그 출발점이며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복원이 우리 사회에 구체적인 이슈로 대두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후반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태복원 개념이나 행위 자체는 그 이전부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심지어 생태적 이념을 담은 복원 및 관리를 수행한 것은 수 백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이들이 생태복원이라는 구체적 근대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아마도 생태학의 이론과 기술로부터 복원생태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새롭게 차별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생태복원협회에서는 생태복원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의도적인 활동이며, 이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를 안정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며 때로 생태계서비스와 연계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오늘의 생태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 저하와 생태계 서비스 감소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서식지로서의 생태계 손실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국토의 생태적 질의 저하를 반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전과 이미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으로 압축되며 넓은 의미에서 생태복원이란 이러한 보전과 (좁은 의미의) 복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로 대표되는 생태복원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문제들도 있겠지만 생태복원의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천적 생태복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태복원 사업의 종합적인 생태성능평가(Ecological Performance Assessment)를 통해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생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무늬만 생태인 경우가 많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4대강의 경우 녹조현상을 비롯한 생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단기적인 수문개방과 중장기적으로 보 철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당연히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자원 이용 등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돌이켜보면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다보니 문제를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재자연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생태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전문가적 검증을 바탕으로 재자연화 또는 생태적 관리 방향을 규명해야 하며, 아울러 후속으로 수행될 생태하천, 습지 및 비오톱, 국토생태축 등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복원 전문가 및 전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생태복원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와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생태복원은 이미 문자적 의미를 넘어 생태자원 보전, 복원, 향상, 창출, 생태적 관리 등의 복합적 시스템을 감당해야 하는 광의의 생태복원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태복원 전문가는 생태적 형성과정에 바탕을 두고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해석하며 그 변화를 예측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천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태계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태복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생태적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와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이나 습지 등 생태계 관련 사업을 재평가하여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생태복원을 담당할 전문가 또는 전문 산업을 입증하는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복원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복원 전문 기술자격(예를들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또는 생태복원기사), 면허(예를들면 생태복원사업) 등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타 정부부처 전문가나 산업체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복원 분야 전문가 집단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공인된 연수나 대학원에서 생태복원 관련 교육과정(학점)을 이수한 전문가(예를 들면 조경기술사)에게도 생태복원 기술자격을 인정하거나, 생태복원 전문가를 보유하고 생태복원 사업 경험이 있는 산업체(예를들면 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까지는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을 통해 국민들이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녹색복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사업은 포괄적으로 생태자원의 양적 증진과 연결성 및 순환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자연총량제, 미세먼지 경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서비스, 자연재생(생태축 회복, 도시하천 재자연화, 마을습지 발굴), 생태문화적 도시재생 및 도시생태계 복원, 공적 정원(public garden) 마을 만들기, 서민생활 밀착형 주제정원, 일몰제 대상 공원의 생태공간 조성 등의 생활밀착형 그린인프라 및 그린어메니티를 구현하는 사업들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녹색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녹색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생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산업을 고도화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인 통합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으며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IoT 또는 IoE, 도시생태환경 Big Date 구축, 기타 생태환경 관련 신기술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녹색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환경기술의 4차 산업화를 통해 생물자원 및 산업의 통합화를 통해 미래세대 먹거리를 창출한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국토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필수적 요인으로서 이 글에서는 새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실천적인 생태복원 정책에 국한하여 생각해보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태복원 전문가와 전문 산업을 통해 생태적 이론과 기술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태복원 정책의 추진이라고 하겠다. 물론 근본적인 생태복원 정책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이나 생태계서비스 향상,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이슈와 관련된 더 큰 정책을 고려해야 하나 이들은 다음 기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수자원정책이 발표되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산하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량관리, 환경부는 수질관리 등 2원화 되어 있던 수자원관리 정책을 생태환경자원으로서의 수자원이라는 생태적 사상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의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선의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생태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