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 기술자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저1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