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 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라펜트2013-06-04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감리협회, ‘건기법 전면 개정(안)’설명회 개최
- 한국건설감리협회는 12일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설명회장 모습.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는 12일 감리회사 업무담당자 등 약 200여 명..한국주택신문2012-01-19
-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 우리나라 식물이름의 기준, 국가표준식물목록 개정
- 가지털괭이눈 / 국립수목원 제공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명에 대한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에 공개된 목록은 2021년 3..라펜트2021-04-04
-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라펜트2018-07-29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개선 통한 조경·건설공사 신속 ..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라펜트2018-01-19
- 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 ‘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라펜트2017-12-07
- 25㎝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이용편의 확대 기..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라펜트2017-12-29
-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펜트2018-03-29
-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출 길 열린다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려 전문건설업 재도약..한국건설신문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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