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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림보호법' 검색 결과 6 건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병해충 범위확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금년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목)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라펜트2011-07-13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시행
산림청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한국산림신문2010-03-08
강원도, 산림보호법 시행
강원도는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안림과 유전자원보호림 등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있..라펜트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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