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도시숲법’ 개정안 본..
-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라펜트2023-12-12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글_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산림청의 조경산업 침탈은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 행위의 연속으로 누적된 입법적폐라 할 수 있다. ..라펜트2020-03-20
- [녹색시선]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글_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주))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라펜트2019-12-18
- ″도시숲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 통해 신뢰관계 구축할 것″
- 생활권내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 의해 도시공원 내 산림복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라펜트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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