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라펜트2023-07-17
-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egis.me.go.kr) 환경부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물리적 현황, 식생, 사회적 이용 등)를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기초지도(이하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라펜트2024-04-26
- 환경부, “ESG경영 현안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라펜트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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