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당선작]순천정원박람회‘코레일정원’ 조성사업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 ‘코레일정원’이 조성된다. ‘코레일정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속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참여한 코레일의 상징적인 정원이다. &n..라펜트2013-02-11
-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 2013 확정예산, 조경관련 사업 증감액?
- 2013년 정부예산이 1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정부안(342.5조) 대비 5000억 감소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2년 예산 325조와 비교해 17조 늘은 액수이다. 지방하천 ..라펜트2013-01-08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2013 국가직 조경공무원, 선발계획 전무
- 정부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3748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도 조경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해 산림조경직 4명을 특채방식으로 처음 선발한 산림청은 올해 조경직채용계획..라펜트2013-01-03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당선작]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
- 대전‘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 4단계’설계공모에서 ㈜우리엔디자인펌(소장 강연주)이 당선되었다. ‘유성명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변에서부터 성호텔까지 총 20,778㎡에 달하는 ..라펜트2012-12-09
-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2013 예산안, 4대강外 하천정비 1.5조 편성
- 내년 4대강사업을 제외한 하천정비 사업액이 1조5천억으로 편성됐다. 조류,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수질개선 예산은 2조 2500억으로 확대된다. 생태계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에도 정부는 122억..라펜트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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