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도시숲법’ 개정안 본..
-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라펜트2023-12-12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입장 밝혀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은 이번 달 15일에 공포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의 일부개정법에 관한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라펜트2021-06-22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 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산림청 성과보고 왜곡
- 산림청이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이하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의 실적치가 ‘2009년도 도시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수치임..라펜트2012-06-13
- 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라펜트2012-02-15
-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 안내
- 산림청의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가 (사)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3일(금)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라펜트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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