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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