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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별법' 검색 결과 2 건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라펜트2021-03-02
친수구역, “4대강 등 국가하천 2km이내 포함해야”
국가하천 주변에 지정되는 친수구역의 범위가 지정됐다. 하천구역 양쪽 2km내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이익 90%는 국가가 거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한국주택신문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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