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
-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3월16일에 공포되었고, ..기술인신문2021-05-23
- 친수구역, “4대강 등 국가하천 2km이내 포함해야”
- 국가하천 주변에 지정되는 친수구역의 범위가 지정됐다. 하천구역 양쪽 2km내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이익 90%는 국가가 거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한국주택신문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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