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 부산시, 전국최초로 폐교를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활용한다
- 해운대구 반여초 부지에 들어설 ‘에코스쿨’ 조감도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환경교육 거점시설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 부산..라펜트2022-01-03
- 환경부-충청남도,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 본격화
-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계획도 / 환경부 제공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서천군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라펜트2021-12-23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 위해 ‘생태복원사업’ 추가
- 댐주변지역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환경부 제공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사업’이 포함된다.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라펜트2021-12-15
- 환경부, 탄소흡수원 확대’에 620억 등 2022년 예산 확정
-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라펜트2021-12-07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불투수면적률’ 기준으로 변..
- 앞으로 인구가 적지만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감사업 국비지원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관리의 ..라펜트2021-11-17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탄소중립 그린도시·탄소흡수원 ..
-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라펜트2021-09-02
- 폐교,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각광’
- ‘환경교육체험관’ 외부 조감도 / 환경부 제공폐교가 기후환경교육의 거점시설로 각광받고 있다.‘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라펜트2021-08-20
- 조경계 내실 강화로 타분야 간섭과 개입의 고리 끊어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조경학회 3개 조경관련 단체는 공통으로 ‘국토·도시·환경 웨비나-1차’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라펜트2021-07-01
- 2021년 환경부 자연환경 예산 8,317억 편성
-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자연환경 예산은 8,317억 편성됐다.도시 생태축 복원은 ’20년 13억원(2개소)→’21년 116억원..라펜트2020-12-06
-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곳, 생태복원한다
- 2025년까지 8개 지자체 25곳에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실시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경기도, 대전시, 화성시, 청주시, 밀양시, 대구시 ..라펜트2020-11-20
- 2021 환경부 예산안, 자연환경분야 8,119억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라펜트2020-09-02
-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설계시공 분리하고 진입장벽 ..
-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이 새롭게 조정된 안이 나왔다. 이번 안은 설계, 시공 통합수행이었던 1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안이다. 특히 자연생태복원기사 1명을 조경기사나 ..라펜트2020-07-26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 해소가 쟁점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과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남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관련해 일부 업역이 겹치는 문제..라펜트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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