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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만족도 최하위 도시는 어디?
통계청 KOSIS가 조사한 국민삶의 질 지표인 녹지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산, 공원 등 녹지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3.4%로 인천이 가장..라펜트2022-02-24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산림청 책임관 직접관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담당관 18명을 파견해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책임담당관은 4월말까지 배치된 지역에 머물며 ▲ 방제사업 현장 ..라펜트2015-02-05
환경부 자연보전국, 사무실도 ‘그린’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 내 사무실에 초록 식물을 들여놓았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중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실내녹화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세종 정부청사는 중간 복도형 건축물..라펜트2014-04-30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국권위 권고 후, 조경수 가격 변화있었나?
조달청이 최근 2013년도 조경수목 가격을 ‘나라장터’에 고시했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가 조달청 등에 요구한 권고조치 반영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기에 특히 관심을 모았다. 그렇다면 조..라펜트2013-01-18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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