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기능에 주민 주도의 공공공간이 결합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목)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 3층에서 ‘도시재생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제4차 미래건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도시에서 공공공간은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공간 조성을 유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과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재생의 원래 취지인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잘 보필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공공공간은 조성 뿐만 아니라 조성된 이후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 마련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와 설계를 계속 피드백 해가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이 잘 되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잠재된 욕구, 지자체 장과 정치인들의 관심과 의지, 공무원들의 역할과 중간 지역 조직의 역량이 적절하게 맞물린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까지 아우르는 공공 공간으로 확대되는 연구와 논의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제발표는 공공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들이 소개됐다.

지역 재생의 중심이 되는 공공공간의 유형은 크게 기초생활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지역경제시설로 구분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공공 공간 활용 현황은 근린재생형 사업이 약 66.37%, 근린재생 사업은 약 75.45%를 차지한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서 좋은 공공공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도시의 경제력 향상,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 향상, ▲다양한 생물서식처 제공, ▲대기오염 소음 감소, ▲정체성 확보 및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사회의 통합 유도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 등이 있다.

해외 사례인 일본 동경도는 「지방자치법」제224조의 2 지정관리자제도에 근거해 2012년 우에노공원 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행정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진, 관리비 절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2개 상업용도의 시설을 설치했다.

동경도는 우에노공원의 관리허가를 '도쿄도 공원협회'에 주었으며, '동경도 공원협회'에서는 테넌트(임차인)를 공모하여 스타벅스와 레스토랑 업체를 선정, 입점 시켰다. 2012년 4월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사례인 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공간 활용 사례로 낙산어린이 공원이 있다. 활용도가 낮았던 어린이 공원을 2014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놀이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마을 장터와 지역 축제를 위한 장소, 지역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하는 워크숍 공간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곳에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학부모가 참여하는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주변 현황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놀이터 인근 지역에서 창의적 어린이 공원인 '누리공간'이 추가로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자산의 소유권, 이용·사용권 혹은 운영·관리권을 지역공동체에 양도하는 지역자산화를 방법적 틀로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추진, ▲지역자산화 관련 DB구축과 활용계획 수립, ▲지역자산화 지원조직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공공 공간 계획 수립과 운영 주체를 고려한 공공 공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공공공간은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공유자산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의 필요에 기반하고 관리·운영 주체와 활용방안 등 지속 관리 방안이 전제된 공공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부터)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서유림 창친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코디네이터, 김상신 (재)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좌장),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준배 SH 재생사업기획처 처장,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과 과장

종합토론은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조경진 교수는 "공원은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장소로써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서울시에는 2천여 개의 공원이 있는데 대부분 공공에서 제공하고 관리하지만,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요즘은 주민들이 지역의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혁신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전 공원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그린 스페이스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공원의 기능에 주민 주도의 공공공간이 결합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준배 처장은 "행정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결합하는 시스템이 행정 내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현장지원센터와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고, 행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들어간 시스템이지만, 지역 차원에서 보면 전체를 관할하는 큰 시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건물 자체의 기획부터 품질, 운영까지 연결되는 디자인 시스템이 좀 더 충실하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지휘와 위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한 총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형 교수는 "대부분의 공공공간들은 국가에서 재원을 조달해 줘야지만 재밌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끊겼을 때 만들어진 공공공간들이 어떻게 쓰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도시재생에서 적어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정도는 공공공간에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과장은 "도시재생은 단기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장기 프로젝트로 끌고 가고자 한다. 유동 인구 수나 상점들의 매출액 조사 등 공간 활성화 지표와 주민들의 협의체가 운영되는 거버넌스 구축 등 도시재생에 대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 지역의 자산 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산을 조사하는 DB구축도 가이드라인에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교수는 "우리 사회가 도시재생 제도를 만든 게 얼마 되지 않았다. 2013년 만들기 시작해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동안 성과도 많았다. 사회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많은 공감대를 이루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전보다 나은 방향의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지역의 자산을 만드는데 이번 토론회가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