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6일(월)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산림청 산지관리 시스템을 질타했다.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유명무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돈구 산림청장에게 질의하며 “금년 집중호우로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산사태 위험지역 중 1등급 면적만 29만ha에 달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산림청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사태 위험지역 1등급 지정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 81건 중 29건이 1등급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산림청에서 발송하는 산사태예보 문자발송에 대해서도 특정지역(산지,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단위로 형식적으로 발송한다고 꼬집으며, 지난 산사태 모의훈련에 불참한 서초구와 종로구에게 관할부서로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산사태를 인재(人災) 로 키웠다고 강조했다.

국유림 매입 < 산지전용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비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림보다 공장 등으로 전용되는 산지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산림청이 2008년도에는 국비 977억을 들여 9520ha 면적의 사유림을 매입하였지만, 전용면적은 13000ha로 매입면적을 넘었다.”면서, “지난 3년간 전용된 면적이 설악산 전체면적(39842ha)보다 넓은 41467ha의 산지가 전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국비를 사용해 산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도시숲 법률안을 발의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도심내 국유림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전용해 도시숲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하는 등 도시숲 면적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