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민간건설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발표와 201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시설 놀이터 의무규정 삭제’는 국민의 환경복지에 기여한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자부심마저 꺾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이민우)는 지난 11월 29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조경시설물 분야 위상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작금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이세근 회장((사)환경조경산업자재협회)과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청와대를 찾아 김진형 중소기업비서관, 백운만 선임행정관, 오진희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차례로 만나 놀이시설물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소상히 전달하였다.



조경시설물 분야 위상제고를 위한 간담회   

이민우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2개의 화두를 던졌다. 먼저 창의적인 시설물이 제작되기 위한 ‘설계-시설물간 협력방안 강구’가 첫 번째였다. 다음은 시설물분야가 긴 안목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간담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조경설계자 “대상지에 적합한 조경시설물 디자인 나와야”

자리에 참석한 설계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품질향상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A설계사 관계자는 “규격화된 완성품을 적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소성에 적합한 시설물이 공간에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설계가와 시설물간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사는 설계자와 시설물사의 수평적 관계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윈-윈 효과를 창출시키기 위해선 시설물 디자인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조경시설물사 디자인팀 대부분이 ‘산업디자인’전공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에 디자인은 조경가의 시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디테일에 부족한 조경가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시설물 디자인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진취적 시장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설물업계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개진됐다. C업체 관계자는 시설물업체의 난립과 디자인 카피(Copy)가 조경시설물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장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과 설계자와 시설물사간 협력관계가 긴밀해져야 한다며, 다른 설계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조경시설물업체 “조달발주 문제, 제도미비…열악한 현실”

하지만 시설물업체로서는 조경시설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설계, 시공, 시설물 업체가 손을 잡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실 계약율은 10~20%에 그치고 있어, 개발비를 보상받을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D시설물 업체 관계자는 “조경시설물 각 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기업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가전제품과 다르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끼워 맞추려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달발주의 폐해도 상존하고 있었다. E사 관계자는 “조달발주는 안정적인 자금회수는 가능하지만, 디자인 퀄리티 문제를 발생시킨다. 조달가격 상한선이 내려가면, 성능과 규격, 기능 위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실에 맞는 가격 상한선 책정을 주장했다.

조경시설물 체계정립과 인증, “시스템 필요”

관련산업 분류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사 관계자는 “우리의 일은 국제산업분류상 ‘어린이놀이터 제조장비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이를 스포츠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과 3년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공원체육시설’로 정의를 바꾸었다”면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조경시설분야도 단체표준과 KS인증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에서 위의 2가지 인증을 받은 업체만 조달등록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KS규정과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을 적극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파고라를 단체표준으로 제정(2012.7.5)하였고, 이를 통해 MAS계약(조달청 다수 공급자계약)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설치검사 기준의 개선방안 등 조경시설물 분야의 위상제고를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숲법, 그리고 최근의 수목원법을 보며, 우리분야의 대외 교섭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조경학회와 조경사회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분야 전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절한다”고 밝혔다.



조경시설물 업계대표 청와대 방문

조경시설물 간담회에서 조경시설업계 대표들은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협력체계 강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이세근 회장과 노영일 이사장의 청와대 방문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청와대 방문목적은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 축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업계대표는 "국토부가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면적을 폐지하고, 상업시설 면적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주택사업자인 대기업의 사업 편의성을 봐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최근 활발한 해외진출로 새로운 수출육성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개정반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전달 과정에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두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축소를 두고 정부 각부처와 국토해양부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세근 회장은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전하며,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안타깝다"고 전하였다.

노영일 이사장은 "그래도 청와대 방문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중요성과 지금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히며,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마쳐놓은(11월 28일) 현재로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 폐지’철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업계 대표들의 청와대 방문과 의사전달은 최후까지 개정안 수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청와대 관련 행정관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주무과장과 협의 후 오는 12일(수)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