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개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환경·녹지 공약은 ‘생태계 보전’에 축을 두고 있다. 공약집에서 문 후보가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국정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전한 것.

특히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을 통해 훼손된 국토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먼저 그는 생태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지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의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자원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해왔다. 자연자원 총량관리 제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하구역의 생태복원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화 갯벌과 가로림만 등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보존가치를 재조사하고 사회적 합의없는 댐건설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국토회복

문 후보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에 따른 4대강 사업 복구에 관한 공약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물 흐름 정체구간이 증가하면서 녹조류 대량번성 등 수질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고, 현재 계획된 하천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공사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재생사업 추진, 국립생태원 법인화, 골든시드 프로젝트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그의 공약 중 주택부문에는 조경면적과 밀접한 ‘인공대지 건폐율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공약집을 통해 “‘국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 생활권 마을림 조성, 훼손된 산길·물길 되살리기, 도시·농촌 생태마을만들기’등 도시공원과 녹색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조경 관련 공약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