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기준은 국제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준은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9종으로 총 5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칸막이식 관리와 통일된 체계가 없어 기준 간의 중복과 상충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건설공사 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건설공사 기준코드 체계’를 도입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

지난 20일(금) 오후 2시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조경 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에서는 건설기준 중 조경분야의 코드체계와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코드체계는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분야편으로 나뉘는데 조경은 시설물편에 속한다.

코드체계가 정리가 되면 새로운 건설기준의 표준화와 통합코드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드체계의 중복ㆍ상충내용 정비를 각 12개 기관에서 동시에 작업중이며, 올 8월 말에 종료 예정이다. 이어서 2015년 8월까지 상충내용의 정비를 계속해나가며 기존 R&D 성과를 기준화하고 건설기준 성능기준을 마련해 ‘버전 1’이라는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통합 코드집이 완성된다. 이 코드집은 국토부 고시로 제정될 예정이다.

‘버전 1’이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면 2016년부터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코드집이 발간되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중복ㆍ상충이 해소되며 △신재료ㆍ신공법ㆍ신기술 등 수시 검토 후 적용하게 되어 기술개발의 동기부여가 확대되며 △건설기준이 사양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개편이 가속화되며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하위기준 표준화 정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현행 2008)’는 1975년 제정되어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올해 6월에도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보다 20년 정도 늦게 제정된 ‘조경설계기준(현행 2007)’은 설계분야, 특히 식재기반분야의 기술발전과 하천, 인공습지, 폐도복원, 도시농업, 훼손지 복원 등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발전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 340000이며 조경설계기준 코드는 KDS 340000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설계기준의 코드체계를 보면 표준시방서가 28개장 중 중분류가 7개, 소분류가 28개인데 반해 설계기준은 33개장 중 중분류가 3개, 소분류가 6개로 정합성이 완전히 깨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설계기준에서 조경의 전문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비탈면 녹화와 조경포장, 자연친화형 하천조경의 항목들이 누락되어있다.

연구진들은 표준시방서와 정합될 수 있도록 조경설계기준 제시안을 작성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 전달한 상태이다.

발제자 이용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지훈(단국대) / 이상석(시립대)

토론을 통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은 "조경은 사양중심의 디자인적 요소가 많은데 성능중심으로 개정되면 조경을 공학적으로 바꾸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놀이시설 중 와이어나 로프만으로 이루어진 숲놀이 시설의 누락과 표준품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은 성능중심을 토대로 하지만 사양중심의 분야는 그대로 두어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개정된다. 또한 이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많은 부분을 개정할 수 없고 후학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경 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는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사)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 / (사)한국조경사회 김한배 회장

발제자 이용수, 신지훈, 이상석, 이민우(좌장), 토론자 김선미(LH), 정경진(이자인), 김부식(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