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복원에 주력″
2015년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계획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19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
“과거 자연을 보전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정책에 주력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은 (사)환경계획ᆞ조성협회 특별강연회에서 2015년도 환경부 사업계획을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도시지역의 생태휴식공간 확충’ 사업이다.
‘자연마당’ 사업은 올해 대전과 군산, 경산 3개소를 착공하고,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연마당은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가 완공됐고, 올해는 인천, 익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12개 ‘생태놀이터’는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한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2배 정도 늘어 신규로 23개소를 선정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 기존대로 7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나 납부자 동의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중요 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나 녹지에 준하는 생태면적을 조성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제도’도 개선한다. 실제로 개발 사업별로 권장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치에 대해서 연구해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속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10월부터 PQ(사전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해 업체의 기술 인력이나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업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경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그동안 영향평가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KEI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하도록 검토기관 지정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보호지역 확대와 야생생물 복원, 생태관광 육성, 생태탐방, 생물주권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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