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정책의 중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선 급한 분야에 대한 문제부터 해소하는데 두었다고 본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선진 환경정책들이 도입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단순히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이상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다 양질의 생태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복합적인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보다 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고, 집행함에 있어 본 학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에 학회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 활동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선진제도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생태계가 복원, 회생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보다 진전된 환경복원 정책, 국민이 만족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환경복원정책을 살펴봄과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와 학회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환경복원제도의 보완, 발전 방안이다. 정부는 도시, 하천, 습지, 산림 등 부처별로 분산 추진 중인 복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학회 차원에서도 법에 담길 정책적 수단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좋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체계적이고 건강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법 제정전이라도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으로 환경복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각종 지침이나 규정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친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환경복원법에는 여러 정책수단이 담기겠지만 정책이념, 추진체계, 계획 등과 아울러 환경복원전문업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복원전문업종이 신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원사업에 대하여 복원관련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개발관련 분야의 업종에서 사업입찰을 받아 직접 시행하거나 복원관련업체에게 일부 하청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복원이 이루진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산업의 발전이 많은 환경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여 왔듯이 복원분야에서도 관련업종을 발전시켜 현장에서 제대로 복원이 이루어지고 기술개발이 병행되어 효율적인 복원시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정전이라도 각종 정부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시 복원관련업체가 참여하도록 관련 예산 지침에 반영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민간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여서 실제 현장에서 복원관련업계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내지 생태가치에 대한 평가의 강화이다. 각종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분야가 B/C 분석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B/C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이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나 경제적 지표들 위주다보니 환경이나 생태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가치는 주로 정성적 지표 위주다보니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는 관계로 경제성분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생태분야에서 경제적 가치 산출이 가능할 수 있는 지표 발굴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기에 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자연자원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자원의 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총량산정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간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가치산정측면에서의 고민이 함께하지 못하면 총량산출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환경복원 사업의 확대이다. 먼저 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모니터링의 선행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생태축에 대한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래의 소극적인 훼손지 복원 위주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생태축을 구축하거나 신규생태계를 조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생태축과 함께 수생태계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생태축 위계(국가-광역-지역) 및 관리주체의 정립, 보전.복원책무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생태축 훼손지 중에서 시급성.중요도에 따라 10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환경부, 국토부, 산람청 등이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있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처 간 협업이 이해관계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생태축 복원 문제는 수질 및 수량기능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면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수생태계 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정책, 사업, 현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원대책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하여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음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경우,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생태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생태계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도심 내 생태휴식공간사업인 자연마을 사업 등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마을 생태계복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도심 내 생태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기 추진되다보니 연계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역시 일원화되거나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도시재생정책을 통해 낙후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 도로, 공원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는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는 자연환경, 생태환경에 대한 복원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물순환, 공기순환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스마트 시티 정책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은 스마트한 시티가 될 수 없다. 생태계가 고려된 도시, 숨 쉬는 도시가 전제되지 않는 스마트시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회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복원 아이디어들을 연구하여 건의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이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에 불가피하게 훼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 협의단계에서 복원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앞으로 미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전 복원시키는 게 정부계획이라고 하니, 학회나 복원업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복원기술에 대한 고민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복원정책이 보다 발전하고, 새로운 복원기술이 개발되기 위하여 학회 차원에서의 동반자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부 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호응이 있어야 효과를 거두고 정책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수립에 혼선만 유발하고, 집행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회가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를 연구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건의하고 아울러 공론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