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도시공원 최대한 존치할 수 있는 해법 조속히 마련해야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26
허영 의원실 제공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5,000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는 「도시공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지원와, LH의 토지은행 재원 확대 등을 포함해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허 의원은 도시공원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월 1일,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전국 4,400여개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도심 속 허파였던 공간이 무분별한 개발 현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대 국회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의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전국 5,000여 필지에 대한 지정실효를 공고했다. 허 의원은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내부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하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린뉴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책무”라며 정책전환의 시급성을 알렸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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