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의 역할과 정책 방향’ 세미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0-08


그린인프라의 기능과 효용성을 정책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는 종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기후변화만큼은 되돌릴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있어 흡수요소로 ‘그린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의 역할과 정책 방향’ 세미나가 지난 6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국가 국토도시 온실가스 연구단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연구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건우 한양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그린인프라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린인프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투자가치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린인프라는 자연적 프로세스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 생태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플랫폼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를 ‘어반 포레스트’로 해결할 것이라 발표하고, 양적·질적 확충방안 및 주민참여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민들이 그린인프라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교육 및 그린인프라의 가치증대를 위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린인프라의 가치는 막연하기 때문에, 미국환경청에서는 그린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반 포레스트’를 예로 들자면,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이산화탄소 저감, 우수저감, 에너지 저감, 부동산 지가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심미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연방산림청이 개발한 ‘i-Tre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25.26달러가 들었지만 에너지 35.63달러, 탄소저감 2.56달러, 대기질 6.54달러, 빗물저장 7.70달러, 자산가치 9.37달러 총 61.80달러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어반 포레스트는 연간 72억 달러의 에너지 저감, 47억 달러의 대기오염 저감, 20억 달러의 탄소저감, 17억 달러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며, 도시숲 자체가 저장하는 탄소저장값은 505억 달러의 환경적 가치가 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어반 포레스트 주변의 쇼핑몰은 쇼핑객, 쇼핑 시간, 쇼핑 주차 증가로 쇼핑이 12%가 증가됐고, 지가상승 측면에서도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드면 주택판매가가 1% 상승시키고 부동산 자산가치를 10% 이상 상승시킨다. 이같이 비용으로 정량화된 자료들은 도시숲 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되고, 어반 포레스트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도시뿐만 아니라 가뭄, 도시홍수, 대용량 강수량, 태풍, 한파, 폭염, 산불 등 국가재난·재해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교토의정서 탈퇴 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도시의 80%가 침수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카트리나의 경우 1200달러의 손실이, 2012년 허리케인 샌디의 경우는 19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다. IPCC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재난이 더 늘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저지대의 거주자들이며 대부분 저소득층이었기에 이때부터 환경정의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도시의 교통시스템, 건물들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고 도시생태계도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린인프라’이며,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그린인프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우 한양대 교수, 최희선 KEI 실장, 이우균 고려대 교수

최희선 KEI 실장은 ‘기후변화 대응 그린인프라 정책의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공원녹지정책을 통합적이고 포괄된 그린인프라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인프라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인식을 갖게 된 계기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원녹지의 가치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녹지의 ‘다기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원이 주는 혜택을 생물다양성, 주택가격, 건강과 웰빙, 냉각 효과, 대기질 개선, 탄소제거, 물순환, 관광, 사회적 결속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인프라의 수나 면적보다는 입지적 특성, 조성기법을 충분히 고려해 다기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시내 생태축 주변은 생태형 공원으로 추진하고, 생태축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지만 개발권리가 제한되는 ‘보전지역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특수성과 취약성에 따라 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고, 불가피하다면 문화, 복지, 교육시설로의 전환 허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방안의 다각화도 피력했는데,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지정 대상지 중 국유지 비율이 높은 공원의 토지 소유주에게 20년 장기임대 시 재산세 및 삭속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미세먼지 특별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우균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주지 관리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방법론 정립을 통한 인벤토리 구축과 도시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내용을 공유했다.

정주지의 개념은 인간의 거주와 산업, 이동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공간적 범위는 인간 정주중심인 도시지역과 정주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연구진은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지구도와 지적통계자료를 통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정주지 관리를 위해 우선 ‘토지이용 매트릭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녹지 DB시스템 등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 관리현황을 입력하고 ▲유지된 토지와 타용도에서 전환된 토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산림, 농업부문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총괄 관리 아래 국가단위 공간기반 토지이용변화 종합체계를 꾸리는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주지가 산림에 비해 면적이 작고 온실가스 흡수 효과가 미약하지만 정주지에서 산림, 농지, 초지, 습지와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이루어진다”며 정주지 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부병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지방의 대도시를 판교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단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미래형 도시기이도 하기에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저감형 도시,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제로형 건축,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을 내걸었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공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녹색복원에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3조가 넘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분사노대 있기 때문에 국토환경과 관련된 통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미 LH 도시경관단장은 “그린인프라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연구과제와 연구자료들이 나온다면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고도화된 연구의 중요성을 짚었다.

온수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경시설과장은 “그린인프라가 기후변화를 저감하고 막기 위한 것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설득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녹지 확충이 버거운 현실이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나무심기나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인프라를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엽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단장은 “그린인프라 효율화를 위해 통계산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평가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의사결정체계로 연결하는 기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도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그린인프라의 기법을 시스템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환경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린인프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지분야는 6% 정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데, 정주지만 산정을 못하고 있다. 다만 유관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주지부분의 온실가스 통계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기에 연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단은 정주지부분에서 온실가스 통계량을 산출하고 계획, 관리기법을 5차년에 걸쳐 연구하게 된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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